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이지투인포 2025. 6. 25.

사업을 접게 되면 막막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소상공인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재창업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중심으로 신청 절차와 준비사항을 체계적으로 소개합니다. 지원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제도의 핵심 구성

제도 운영 목적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이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비용 지원뿐 아니라, 법률·세무·부동산 컨설팅, 채무조정, 취업 지원, 재창업 교육 등 폭넓은 후속 지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재창업 교육
서울시 안전한 폐업지원	경영진단, 솔루션 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전직 장려금	구직 중 수당, 취업 완료 시 추가 지원
재창업 지원	진단·교육·자금 지원 (최대 2천만원)
폐업 대환대출	기존 대출 장기·저금리 전환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철거비 지원 신청 절차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필요서류 온라인 제출
점포 철거 작업 진행 (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정산서류 업로드 및 확인
지원금 입금
필요 시 현장 확인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컨설팅은 폐업신고 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 지원 컨설팅은 수수료 요구 없이 무료 제공됩니다.
철거업체 계약 시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복 수혜 제한 있음.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 상세 내용

점포 철거비

지원 항목	내용
면적 기준	3.3㎡당 20만원 지원
최대 한도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부가세 제외)
필요서류	철거 전·후 사진, 영수증, 계약서 등

기타 지원금

지원 항목	최대 지원 금액
서울시 안전한 폐업지원	300만원
전직 장려금 (구직 중)	40만원
전직 장려금 (취업 후)	추가 60만원
취업 성공 시	총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신청 가능 대상

사업 운영 60일 이상인 폐업 소상공인
현재 폐업 상태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지원 제한 대상

자가 건물 운영 사업장 (일부 예외 있음)
비영리 단체, 법인 사업자
향락·사치 업종
이미 유사 프로그램 수혜 경험 보유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자주 묻는 궁금증

Q. 반드시 컨설팅 이수 후 철거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컨설팅은 권장 사항이나 필수는 아닙니다. 사전 컨설팅 수료 시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철거 전 사진 제출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철거 전·후 사진은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서울시 지원과 중앙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항목은 중복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 민간 컨설팅 업체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A. 정부가 제공하는 컨설팅은 무료입니다. 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Q. 추가로 신청 가능한 지원이 또 있나요?

A. 서울신용보증재단, 다산콜센터 등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운영 중입니다.

Q. 실업급여도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A.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철거 외 다른 사업정리 비용 지원도 가능한가요?

A. 세무·법률·부동산·채무조정 관련 무료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십시오

폐업지원 제도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재기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점포 철거비용뿐 아니라 컨설팅, 취업 지원, 재창업 자금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사전 상담을 받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